		보도자료 4월 13일(목) 조간 (4.12.12시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7.4.11 (총 14 매)		담당부서	정신건강정책과
과 장	차 전 경		전화	044-202-2860
담 당 자	김 혜 영			044-202-2861
실태조사 연구책임자	삼성서울병원 홍진표			02-3410-3585
광주시범사업 연구책임자	전남대학교 김성완			062-220-6148

성인 4명 중 1명, 평생 1번 이상 정신질환 겪어

- 정신과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은 ’11년 대비 6.9% 증가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주요 정신질환의 유병률,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등에 관한「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조사는 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01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06년, ‘11년에 이은 네 번째 조사로서,

○ `16.7월~`16.11월간 삼성서울병원(연구책임자 홍진표 교수)을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조사도구: K-CIDI) 설문을 통해 정신질환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도구로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 진단통계지침(DSM-IV)을 바탕으로 개발됨

□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체 정신질환 현황

○ 주요 17개 정신질환(참고 2)에 대해 조사된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은 25.4%(男 28.8%, 女 21.9%)으로,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정신질환에 이환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 일년유병률*은 11.9%(男 12.2%, 女 11.5%)로, 지난 일 년 간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한 사람은 470만 명으로 추산된다.

* 지난 일 년 간 한 번 이상 정신질환에 이환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2. 주요 정신질환별 조사 결과

① 주요우울장애(우울증)

2주 이상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 흥미상실, 식욕․수면 변화, 피로, 자살 생각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직업 상 곤란을 겪는 경우

○ 기분장애의 대표 질환인 주요우울장애(우울증) 평생유병률은 5.0%

(男 3.0%, 女 6.9%)으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았다.

- 일년유병률은 1.5%(男 1.1%, 女 2.0%)로, 지난 일 년 간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은 61만명으로 추산된다.

-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평생유병률을 비교하면, ‘01년 4.0%, ’06년 5.6%, ’11년 6.7%, ‘16년 5.1%로 ’11년에 비해 1.6% 감소하였다.

○ 이번 조사에서는 주요우울장애의 일종인 산후우울증을 처음으로 추가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주요 우울장애를 경험한 성인 여성 10명 중 1명(9.8%*)은 산후우울증으로 밝혀졌다.

* 주요우울장애 중 산후우울증 비율: 캐나다 8.7%, 일본 13.6%, 뉴질랜드 14%

② 불안장애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장애

* 강박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사회공포증, 특정공포증, 범불안장애

○ 불안장애 평생유병률은 9.3%(男 6.7%, 女 11.7%), 일년유병률 5.7%

(男 3.8%, 女 7.5%)로, 지난 일 년 간 불안장애를 경험한 사람은 224만 명으로 추산된다.

- ‘11년(男3.7%, 女 9.8%)과 같이 여성이 남성보다 유병률이 높았으며,

○ 18세 이상 64세 이하 평생유병률을 비교하면, ‘01년 8.8%, ’06년 6.9%, ’11년 8.7%, ‘16년 9.5%로 ’11년에 비해 0.8% 증가하였다.

③ 조현병 스펙트럼장애

망상이나 환각, 현실에 대한 판단력 저하로 사회적, 직업적 또는 학업적 영역에서 적응에 상당한 문제를 겪는 상태

* 조현병, 조현양상장애, 조현정동장애, 망상장애, 단기정신병적장애

○ 조현병 스펙트럼장애 평생유병률은 0.5%(男 0.5%, 女 0.4%), 일년유병률은 0.2%(男 0.2%, 女 0.2%)로,

- 지역사회에서 일 년간 조현병 스펙트럼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6만 3천명, 입원․입소해 있는 조현병 스펙트럼장애 환자 수는 5만명으로, 총 11만 3천명으로 추산된다.

- 또한, 평생 한 번이라도 조현병 증상(환청, 환시, 조정망상, 피해망상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약 1.8%로 나타났으며 그 수는 71만명으로 추정된다.

○ 18세 이상 64세 이하 평생유병률을 비교하면, ‘01년 1.1%, ’06년 0.5%, ’11년 0.6%, ‘16년 0.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④ 알코올 사용장애

과다한 알코올 사용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알코올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알코올 의존(내성과 금단증상)과 남용(내성과 금단증상 없으나 일상생활에 부적응 발생)이 포함된 알코올 사용장애 평생유병률은 12.2%(男 18.1%, 女 6.4%)로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높았다.

- 일년유병률은 3.5%(男 5.0%, 女 2.1%)로, 지난 일 년 간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환자는 139만명이다.

○ 18세 이상 64세 이하 평생유병률을 비교하면, ‘01년 15.9%, ’06년 16.2%, ’11년 14.0%, ‘16년 13.4%로 감소 추세이다.

⑤ 니코틴 사용장애

과다하게 오랫동안 니코틴을 사용하여, 사용을 중단하거나 줄였을 때 인지적, 신체적, 행동적인 부적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니코틴 의존과 금단증상을 포함하는 니코틴 사용장애 평생유병률은 6.0%(男 10.6%, 女 1.4%), 일년유병률은 2.5%(男 4.5%, 女 0.6%)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7배 이상 높다.

- 지난 일 년 간 니코틴 사용장애 추정환자는 100만명이다.

○ 18세 이상 64세 이하 평생유병률을 비교하면, ‘01년 10.3%, ’06년 9.0%, ’11년 7.3%, ‘16년 6.5%로 감소 추세이다.

⑥ 자살 생각 및 시도

○ 성인의 15.4%는 평생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며, 3.0%는 자살을 계획하고, 2.4%는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 지난 일 년 간 성인의 2.9%가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고, 0.4%가 자살을 계획하며, 0.1%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자살 생각자의 50.1%, 자살 계획자의 68.7%, 자살시도자의 75.1%가 평생 한번 이상 정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11년과 ’16년의 평생유병률을 비교하면 △자살생각 15.6%→15.4%, △자살계획 3.7%→3.0% △자살시도 3.2%→2.4%로 감소 추세이다.

3. 연도별 정신질환 유병률 비교

○ 연도별 정신질환 유병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 정신질환 전체 평생유병률은 ‘11년 대비 0.8% 감소(’11년 27.4%→ ’16년 26.6%) 하였고, 일년 유병률은 ‘11년 대비 2.6% 감소(’11년 15.4%→ ’16년 12.8%) 하였다.

* 연도별 비교를 위하여 18세~64세 이하 대상자로 재산출하여, ’16년 18세 이상 전체 연령의 유병률과는 상이함

4.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실태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와 상의한 적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9.6%로 ’11년의 7.0%에 비해 약 2.6% 증가하였다.

○ 또한, 평생 동안 정신질환을 경험한 국민 중 22.2%만이 정신과 의사 등에게 정신건강 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11년의 15.3%에 비해 6.9% 증가하였다.

- 질환별로 ‘11년과 비교하여 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우울증 등 기분장애 37.7%→52.5% (+14.8%), 조현병 등 정신병적 장애 25.0%→39.3% (+14.3%)로 크게 늘었다.

□ 그러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은 미국 43.1%(‘15년), 캐나다 46.5%(’14년), 호주 34.9%(‘09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미국 등은 ‘지난 1년 사이’의 이용 여부를 질문한 것이며, 우리 조사는 ‘평생’의 이용 여부를 질문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낮을 것으로 추정

5. 「정신건강 종합대책」(‘16.2.25) 성과 및 계획

□ 정부는 우울증․조현병 등 정신건강 문제의 사전 예방과 조기관리 강화를 위해 2016년 2월『정신건강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 또한, 같은 해 5월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민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신보건법」전면 개정 (‘17.5.30 시행)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장을 신설하고(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국가와 지자체의 정신건강사업 추진    △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등이 규정

□ 정부는 정신건강증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신질환을 조기 치료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 해 6월부터『정신건강 종합대책』에 따른 ①마음건강 주치의*, ②청소년․청년 대상 초발(初發) 정신질환 관리 모형 개발 시범사업 등을 계속해 왔다.

* (마음건강 주치의)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 문제 발생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정신과 전문의 상담을 통해 1차 상담 후 정신의료기관 연계

- 시범사업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 전문의가 상주하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혔다.

- 또한, 초발 정신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 조현병 등 청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정신질환에 대해 조기에 치료하여 만성화를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정부는 올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16개소 신설(전국 241개소)하여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정신보건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지난 해 연천군, 옹진군 등에 시범적으로 ‘마음건강버스’를 운영(국립정신건강센터), 지역주민 및 어린이집․초등학교․중학교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산후우울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보건소(모자보건센터)와 함께 산․전후 정신건강문제를 조기발견하고 지역 정신건강센터,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할 예정이다.

○ 광주 시범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김성완 교수(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조기발견과 치료가 완치와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건강문제를 편견 없이 쉽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정신보건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광주광역시 시범사업
❶ 광주전역의 45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참여한 “마음건강 주치의”는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지역 정신보건기관에 직접 나가 주민들을 만나 상담하였다. - 그 결과 ’16년 6월~12월까지 총 1,500여 명의 시민들이 “마음건강 주치의”를 찾았고, 이 중 39.3%가 정신의료기관에 연계되었다. (종전 정신의료기관 연계율 9.4%) - 마음건강 주치의 상담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청년층이 활발하게 이용하였고(10대~30대 65%), 이용자의 상담 만족도(92%)와 권유의사(90%)도 높게 나타났다. - 광주 동구 마음건강주치의를 이용한 A씨(10대, 남성)는 우울증세로 학교생활을 힘들어 하면서도 치료를 미루던 중 “마음건강 주치의”를 통해 상담을 하고 가까운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되었다. - A씨의 부모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정신과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서 접근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만족스럽고, 이후 정신건강의학과를 소개받아 계속해서 치료받을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❷ 광주에서는 초발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위한 청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인 “마인드 링크(MindLink)”를 운영하고 있다. - “마인드 링크”는 정신보건 전문가가 상주하며 청소년․청년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조기개입을 위한 그룹인지행동치료,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사례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와 지난 해 수립한『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 연구책임자인 삼성서울병원 홍진표 교수는 “전반적으로 정신질환 유병률이 감소추세인 것은 정신건강 서비스의 이용률 증가로 인한 예방이나 조기치료의 효과 등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며

○ “다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이 적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서비스 접근성 확보 등 정책적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 아울러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실태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끝)

참고 1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개요

□ (목적) 전국적 실태 파악을 통해 국가 정신질환관리 기초자료 마련

□ (근거) 정신보건법 4조의 2(실태조사),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01년 최초 실시, ’06년, ’11년에 이어 4차 조사에 해당(매 5년마다 실시)

□ (조사대상) 만 18세 이상 전 연령*, 5,100명 대상 (17개 시도 21개 지역)

□ (조사내용) △ 주요 정신질환*의 유병률, 사회인구학적 분포, △ 마약류(약물) 사용실태**, △ 주요 정신질환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등

** ‘16년 조사항목으로 신규 추가

□ (조사 기간) ‘16. 7월 ~ ’16. 11월

* 주요 경과: 조사표 작성, 국가통계 승인(∼6월) →현장조사(‘16.7월∼`16.11월) → 결과분석(`16.12월～‘17.3)

□ (책임 연구기관 및 연구비) 삼성서울병원(책임연구자 홍진표 교수)

* 조사표본 및 자료분석(동국대), 국립중앙의료원․서울대병원․상계백병원 등 19개 기관이 조사 참여

참고 2		정신장애 유병률 및 추정환자 현황

【정신장애 평생유병률‧일년유병률, 일년유병률의 추정환자수】

	평생유병률(%)			일년유병률(%), 추정환자수(명)*
	남성	여성	전체	남성	환자수	여성	환자수	전체	환자수
모든 정신장애	28.8	21.9	25.4	12.2	2,415,261	11.5	2,285,252	11.9	4,700,513
알코올사용장애	18.1	6.4	12.2	5.0	982,402	2.1	409,414	3.5	1,391,816
① 알코올의존	6.4	2.7	4.5	2.2
② 알코올남용	11.8	3.6	7.7	2.8
니코틴사용장애	10.6	1.4	6.0	4.5	883,387	0.6	122,970	2.5	1,006,358
③ 니코틴의존	8.3	1.0	4.7	3.8
④ 니코틴금단	4.4	0.6	2.5	1.6
조현병 스펙트럼장애	0.5	0.4	0.5	0.2	32,880	0.2	30,481	0.2	63,361
⑤ 조현병 및 관련 장애	0.2	0.2	0.2	0.1		0.1		0.1
⑥ 단기정신병적장애	0.3	0.2	0.3	0.0		0.1		0.0
기분장애	3.3	7.2	5.3	1.3	250,130	2.5	499,472	1.9	749,602
⑦ 주요우울장애	3.0	6.9	5.0	1.1		2.0		1.5
⑧ 기분부전장애	0.8	1.8	1.3	0.2		0.3		0.2
⑨ 양극성장애	0.0	0.3	0.1	0.0		0.3		0.1
불안장애	6.7	11.7	9.3	3.8	752,765	7.5	1,495,239	5.7	2,248,004
⑩ 강박장애	0.1	1.0	0.6	0.1		0.7		0.4
⑪ 외상후스트레스장애	1.3	1.8	1.5	0.2		0.8		0.5
⑫ 공황장애	0.4	0.6	0.5	0.2		0.3		0.2
⑬ 광장공포증	0.8	0.6	0.7	0.3		0.1		0.2
⑭ 사회공포증	1.2	2.0	1.6	0.4		0.5		0.4
⑮ 범불안장애	1.9	2.8	2.4	0.4		0.5		0.4
⑯ 특정공포증	3.6	7.5	5.6	2.8		5.5		4.2
⑰ 약물 사용장애	0.3	0.2	0.2	-	-	-	-	-	-

* ’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표준인구로 하여 추정

* 17개 정신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 중인 정신질환 진단분류체계 DSM-IV에 기반

【연도별 정신장애 평생유병률 비교(만 18세～64세)】

(단위: %)

진단	2001년	2006년	2011년	2016년 (64세 이하)	증감	2016년 (전체)
모든 정신장애	29.9	26.7	27.4	26.6	-0.8	25.4
알코올 사용장애	15.9	16.2	14.0	13.4	-0.6	12.2
① 알코올의존	8.1	7.0	5.6	5	-0.6	4.5
② 알코올남용	7.8	9.2	8.5	8.4	-0.1	7.7
니코틴 사용장애	10.3	9.0	7.3	6.5	-0.8	6.0
③ 니코틴의존	9.4	7.7	5.5	5(	-0.5	4.7
④ 니코틴금단	2.4	2.9	3.1	2.7	-0.4	2.5
조현병 스펙트럼장애	1.1	0.5	0.6	0.5	-0.1	0.5
⑤ 조현병 및 관련 장애	0.2	0.1	0.2	0.2	0.0	0.2
⑥ 단기정신병적장애	0.8	0.3	0.4	0.3	-0.1	0.3
기분장애	4.6	6.2	7.5	5.4	-2.1	5.3
⑦ 주요우울장애	4.0	5.6	6.7	5.1	-1.6	5
⑧ 기분부전장애	0.5	0.5	0.7	1.3	0.6	1.3
⑨ 양극성장애	0.2	0.3	0.2	0.2	0.0	0.1
불안장애	8.8	6.9	8.7	9.5	0.8	9.3
⑩ 강박장애	0.8	0.6	0.8	0.7	-0.1	0.6
⑪ 외상후스트레스장애	1.6	1.2	1.6	1.4	-0.2	1.5
⑫ 공황장애	0.3	0.2	0.2	0.4	0.2	0.5
⑬ 광장공포증	0.3	0.2	0.4	0.7	0.3	0.7
⑭ 사회공포증	0.3	0.5	0.5	1.8	1.3	1.6
⑮ 범불안장애	2.2	1.6	1.9	2.3	0.4	2.4
⑯ 특정공포증	4.8	3.8	5.4	5.9	0.5	5.6
⑰ 약물 사용장애	-	-	-	0.2	-	0.2

【주요정신질환 정신장애 일년유병률 비교(만 18세～64세)】

(단위: %)

진단	2001년	2006년	2011년	2016년 (64세 이하)	증감	2016년 (전체)
모든 정신장애	18.5	15.2	15.4	12.8	-2.6	11.9
알코올 사용장애	6.8	5.6	4.7	4.1	-0.6	3.5
① 알코올의존	4.3	3.2	2.4	1.8	-0.6	1.5
② 알코올남용	2.5	2.5	2.3	2.3	0.0	2
니코틴 사용장애	6.7	6.0	4.1	2.9	-1.2	2.5
③ 니코틴의존	6.0	5.1	3.2	2.4	-0.8	2.1
④ 니코틴금단	1.5	1.9	1.6	1	-0.6	0.9
조현병 스펙트럼장애	0.5	0.3	0.4	0.2	-0.2	0.2
⑤ 조현병 및 관련 장애	0.2	0.1	0.2	0.1	-0.1	0.1
⑥ 단기정신병적장애	0.3	0.2	0.2	0	-0.2	0
기분장애	2.2	3.0	3.5	2	-1.5	1.9
⑦ 주요우울장애	1.8	2.5	3.0	1.6	-1.4	1.5
⑧ 기분부전장애	0.4	0.3	0.4	0.2	-0.2	0.2
⑨ 양극성장애	0.2	0.3	0.2	0.2	0.0	0.1
불안장애	6.1	5.0	6.8	5.9	-0.9	5.7
⑩ 강박장애	0.5	0.5	0.6	0.5	-0.1	0.4
⑪ 외상후스트레스장애	0.6	0.7	0.6	0.4	-0.2	0.5
⑫ 공황장애	0.2	0.1	0.2	0.2	0.0	0.2
⑬ 광장공포증	0.3	0.2	0.3	0.2	-0.1	0.2
⑭ 사회공포증	0.2	0.4	0.4	0.5	0.1	0.4
⑮ 범불안장애	1.0	0.3	1.0	0.4	-0.6	0.4
⑯ 특정공포증	4.1	3.4	4.9	4.5	-0.4	4.2
⑰ 약물 사용장애	-	-	-	-	-	-

참고 3		정신건강 종합대책 주요내용

□ 추진배경 및 경과

ㅇ 국민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 마련(’16.2월)

ㅇ 국민정신건강 증진, 非자의 입원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를 통한 차별 요인 개선 등을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 완료(’16.5월)

□ 추진과제

정책목표	전략 (12)	정책과제 (32)
Ⅰ. 국민 정신건강 증진	인식개선을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제고	1-1.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접근성 제고 1-2.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 1-3.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개선
	2.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 강화	2-1. 우울, 불안 등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 2-2. 스트레스 고위험군 집중관리 지원 2-3. 재난 피해자 등 위기심리지원 강화
	3.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3-1. 영유아 정신건강 지원 3-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3-3. 청‧장년 정신건강 지원 3-4. 노인 정신건강 지원
Ⅱ. 중증정신 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1. 조기 집중 치료로 만성화 방지	1-1.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가체계 개선 1-2. 초발 정신질환자 관리모형 및 치료기술 개발
	2. 중증‧만성 정신질환자 삶의 질 향상	2-1.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2-2. 사회복귀시설 확충 및 내실화 2-3.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기능 재정립 및 역량 강화
	3. 정신질환자 인권강화	3-1.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제도개선 3-2.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 3-3.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내 인권 강화
Ⅲ. 중독 으로 인한 건강 저해 및 사회적 폐해 최소화	1. 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1-1. 중독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1-2. 중독 위험환경 개선
	2. 중독문제 조기선별 ‧개입체계 구축	2-1. 대상별 중독 선별체계 강화 2-2. 중독 고위험군 대상 중재 서비스 제공
	3. 중독자 치료회복 지원 강화	3-1. 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3-2. 중독자 회복 지원을 위한 지지체계 마련
Ⅳ.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구현	1. 전사회적 자살예방 환경 조성	1-1. 사회적 인식 개선 1-2.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 1-3. 자살 위험환경 개선
	2.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2-1.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추진 2-2. 자살 고위험군 예방체계 강화 2-3. 자살 위기대응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3. 자살예방정책 추진기반 강화	3-1. 자살예방 관련 교육 강화 3-2. 근거기반 자살예방 연구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