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020.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목   차

Ⅰ. 사업목적	1

Ⅱ. 사업근거	1

Ⅲ. 사업추진체계	2

Ⅳ. 지원대상자 선정	3

1. 일반원칙	3

2. 지원대상자	4

3. 지원제외 대상자	6

4. 다른 사업의 지원을 받는 환자	7

5. 치료비 지원 신청 및 지급	7

Ⅴ. 치료비 지원 사업 세부내용	8

1. 응급입원 치료비	8

2. 행정입원 치료비	13

3.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18

4.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22

Ⅵ. 지급절차 및 지급 기간	26

1. 전출입에 따른 치료비 지원	26

2. 지급절차	26

3.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시	27

4. 대상자 변동사항 관리	27

5. 환수 및 차감	28

6. 이의신청	28

Ⅶ. 행정사항	31

Ⅷ. 부록	32

Ⅰ. 사업목적

ㅇ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조치 및 치료 지원을 통한 최적기의 치료 지원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조현병으로 처음 진단 받은 환자가 치료를 거부‧중단하지 않도록 발병 초기 5년간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고 등록관리 함으로써 지속치료 유도

- (외래치료 지원) 퇴원 후 치료 중단, 재입원 방지를 위해 지자체로부터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Ⅱ. 사업근거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제80조(비용의 부담)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생략)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제80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Ⅲ. 사업추진체계

추 진 주 체			기 능
보건복지부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예산 집행 및 평가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지침 제・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지침 제・개정 지원 • 시‧군‧구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실적 관리 및 모니터링
시・도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자체계획 수립 및 평가 • 보건소 지도 감독 • 예산 확보 및 시군구 예산집행상황 점검 조정
시・군・구 (보건소)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 예산 확보 및 예산 집행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 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 및 서비스 제공 - 조기집중치료 대상자 및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사례관리 • 정신의료기관의 치료비 지원 대상자 여부 조회에 회신 - 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 확인
정신의료기관			• 정신질환자 치료 • 대상자에게 공제한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 청구

Ⅳ. 지원대상자 선정

1		일반원칙

ㅇ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여부 결정

- 구비서류 등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보건소장은 지원 대상자별, 대상 사업별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관리하여야 함

ㅇ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대상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

- (필수 등록)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지원 사업 및 외래치료지원 대상자

* 필수 등록 대상자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음

- (선택 등록)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자

*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지 않아도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한 경우 보건소에서 명단을 관리하므로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할 때마다 반복하여 신청할 필요는 없음

ㅇ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문을 비치하여야 함

ㅇ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응급입원 또는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임을 통지할 경우 보건소를 통해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지원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 여부를 통지

- 지원대상자 여부가 확인이 됐을 경우 해당 환자는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퇴원 또는 귀가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납부하지 않은 본인부담금을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2		지원대상자

1) 의료급여수급자

ㅇ 의료급여증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으로 확인 시 지원 대상자 당연 선정

* 본인부담금이 없어 실제 지원받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본 사업 지침 미적용

2) 차상위 계층

ㅇ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거나, 고정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를 말함

<차상위 계층 범위>

종류(유형)	관련법령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자활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계층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차상위계층 기준을 적용하고, 선정되지 않은 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같은 기준 적용

3) 건강보험가입자

ㅇ 환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 고려하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되는 자를 지원

	< 건강보험료 납부액 설명 >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의미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의 장기건강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보수월액을 비롯한 소득, 재산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보험료에서 경감이나 공제액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하도록 고지되는 금액임 - 요양기관 정보마당이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검색되는 고지금액으로 규정함

⇒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2019년 기준, 중위소득 65%)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889,000	61,361	18,369	61,376
3인	2,444,000	79,109	46,563	80,030
4인	2,999,000	96,909	79,933	97,689
5인	3,554,000	116,039	107,610	117,373
6인	4,108,000	133,633	131,220	135,303
7인	4,663,000	150,844	151,910	152,850
8인	5,218,000	169,191	174,163	171,897
9인	5,773,000	189,330	198,797	192,469
10인	6,327,000	206,091	219,834	209,942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동일 가구 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합산하지 않으며, 정신질환자가 등재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치료비 지원여부 결정

※ 2020년 1월 1일 건강보험료 정보가 없을 때에는 2019년 건강보험료 금액을 적용

※ 휴직자는 복직 후 휴직으로 인해 납부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곤란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월액과 감면율을 확인한 후 해당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당 연도의 보험료율과 감면율을 적용)

※ 육아 휴직자는 건강보험료 경감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준을 자동 만족하며, 육아휴직증명서류로 건강보험료 산정을 대체 가능

※ 특수사업장(항만해운노조 등) 가입자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부과자료가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개인별 납부한 건강보험료 내역을 기준으로 지원여부 결정

3		치료비 지원 제외 대상자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및 외래치료지원제에서 치료비 지원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음

※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치료비는 지원 제외 대상자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외국 국적자 및 재외국민,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모두 지원 가능)

ㅇ 외국 국적자 및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일부 예외를 인정함

①「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 또는 「고려인 동포･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고려인 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8의3호의 영주(F-5)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직장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②「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함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미성년 자녀는 만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민법 제4조 참조)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ㅇ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후 치료비 지원 신청 접수가능

* 주민등록 재등록 후 입원개시일 전월 산정(부과)보험료가 없는 경우 최근 예상보험료 적용

- 국외 이주 및 세대주 신고(신고에 의한 말소), 거주불명(직권말소) 등으로 주민등록이 공부상 말소*된 경우를 말하며, 주민등록 재등록이 아닌 거주불명으로 건강보험 자격만 취득한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에 유의

* 주민등록 말소 : 국외이주말소, 현지이주말소, 거주불명등록(구 직권말소)

- 다만 주민등록 재등록*일이 입원일보다 늦은 경우 입원초일부터 소급적용하되, 주민등록 말소기간 중 보험료 산정내역이 없는 경우 신청일 기준 확인 가능한 최근 예상보험료를 적용

* 주민등록 재등록 방법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재등록 전입신고서 작성

4		다른 사업의 지원을 받는 환자

ㅇ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다만, 정부지원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때에는 차액만큼 지원 가능)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 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

- 긴급지원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보다 우선하여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을 경우 같은 건으로 긴급지원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불가 (다만,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 가능)

5		치료비 지원 신청 및 지급

ㅇ 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하지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도 치료비 발생 180일내에 신청할 경우 치료비 지급 가능

ㅇ 환자가 치료비를 납부하기 전에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 또는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원 또는 귀가

* 지원 대상 치료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청구하여 수령

ㅇ 환자가 치료비 지원 신청 전에 치료비를 정신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급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음

* 치료비 지원 신청 중에 환자가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 결정 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급 청구

Ⅴ. 치료비 지원 사업 세부 내용

1		응급입원 치료비

1. 개요

ㅇ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추정 환자가 자·타해 위험, 상황 급박 등으로 일반 입원절차를 따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이내로 입원하는 제도

2. 지원 대상자

ㅇ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 본인부담금이 없어 실제 지원받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본 사업 지침 미적용

ㅇ 응급입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치료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지원이 가능함. 다만 각각의 신청으로 지원 가능하며 영수증 당 이중 지원 불가

3. 지원내용

ㅇ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등) 전액 지원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본인일부부담금 용어설명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생한 의료비용을 보조하여서 환자 본인이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존에는 ‘법정 본인부담금’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음. 아래 영수증에서 ‘일부 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금액임. ※ ‘급여’ 항목은 진료내역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일부 본인부담’과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분

ㅇ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다만,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전액본인부담금이 치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산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ㅇ 상급병실료는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 응급입원 기간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입원 시마다 각각 적용함

* 상급병실료는 급여항목에 있을 경우에만 지원

ㅇ 응급입원 기간만 지원 가능하며 응급입원 후 다른 형태의 입원으로 변경시 응급입원비만 지원

* 응급입원 확인서를 통해서 입원기간 확인

* 응급입원에서 행정입원으로 전환 시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각각 지원 가능

4. 지원제외 항목

ㅇ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예 : MRI 등)

* 다만, 입원에 필요한 기초적인 검사비용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정신질환과 관련 있다고 명시할 경우 지원 가능

ㅇ 전화사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응급후송비

ㅇ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ㅇ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ㅇ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치료비

ㅇ 치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치료비

ㅇ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ㅇ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금

5. 신청 및 청구기간

ㅇ 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된 대상자인데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도 응급입원 후 퇴원일 기준 180일내에 신청할 경우 치료비 지급 가능

ㅇ 정신의료기관은 보건소에 분기 내 치료비 청구,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청구

-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신청 및 청구장소

ㅇ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등 ⇒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ㅇ 정신의료기관 ⇒ 정신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청구

*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정신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가 다를 경우 두 보건소간 신청 및 청구관련 정보를 공유

7. 지원절차

① (정신의료기관) 환자 진료 및 응급입원 결정

②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

③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등)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서식 1호)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해당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치료비 지원 신청이 어려울 경우 정신의료기관 직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대리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가능

- 이전 응급입원에서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절차 생략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서식 3호) 미첨부시 응급입원마다 재신청 필요

④ (보건소) 치료비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지원 대상 여부 검토하고 신청 환자(또는 보호의무자 등) 및 정신의료기관에 검토 결과를 통보

⑤ (정신의료기관) 환자가 퇴원할 때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퇴원

⑥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본인부담금을 정신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서식 2호)

⑦ (보건소)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정신의료기관에 치료비 지급

* 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보건소는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청구 관련 정보를 이관

8. 지급기간

ㅇ 당해 연도에 한해 응급입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

ㅇ 당해 연도에 응급입원 치료비를 지원받은 대상자가 차기 년도에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하여야 함

9. 구비서류

□ 해당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준비할 서류(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ㅇ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

ㅇ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ㅇ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예, 외국 국적자 등)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 건에 대해서만 치료비 지원 가능

□ 정신의료기관에서 준비할 서류(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ㅇ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청구서[서식 2호]

ㅇ 응급입원 확인서[서식 7호]

ㅇ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원본 제출이 원칙. 다만,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타 기관 중복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재발행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원본대조필 영수증 사본, 인터넷 발급 영수증으로도 대체 가능

* 치료비 납입확인서의 경우 정신질환 치료 관련 치료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시 별도 서류(진료과목, 진료항목, 치료비 부담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영수증) 제출 요청 가능

* 약제비는 처방전이나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제출

ㅇ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1회)

ㅇ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및 계좌 변경 시)

10. 기타사항

ㅇ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은 2020년 1월 1일 입원한 환자부터 적용 가능

ㅇ 다만, 기존 입원해 있던 응급입원 환자의 경우 2020년 1월 1일자부터 치료비 지원 가능

* 예시) 2019년 12월 30일 입원한 환자도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가능.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치료비만 지원 가능. 2020년 이전 치료비는 지원 불가

2		행정입원 치료비

1. 개요

ㅇ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의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정신과 전문의 혹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진단 및 보호신청과 그에 따른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

2. 지원 대상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 본인부담금이 없어 실제 지원받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본 사업 지침 미적용

ㅇ 보건소장은 치료비 지원 대상자 발생 시 신청서 접수 후 치료비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

ㅇ 행정입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치료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응급입원 치료비’,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지원이 가능함. 다만 각각의 신청으로 지원 가능하며 영수증 당 이중 지원 불가

*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영수증으로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청구 불가

3. 지원내용

ㅇ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등) 전액 지원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ㅇ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다만,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전액본인부담금이 치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산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ㅇ 상급병실료는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하되 입원 시마다 각각 적용함

-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는 14일 범위에서 지원

* 상급병실료는 급여항목에 있을 경우에만 지원

ㅇ 행정입원 후 다른 형태의 입원으로 변경시 행정입원비만 지원

* 다만, 응급입원에서 행정입원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지원 조건에 해당될 경우 각각의 치료비 지원 가능

4. 지원제외 항목

ㅇ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예 : MRI 등)

* 다만, 입원에 필요한 기초적인 검사비용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정신질환과 관련 있다고 명시할 경우 지원 가능

ㅇ 전화사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응급후송비

ㅇ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ㅇ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ㅇ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치료비

ㅇ 치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치료비

ㅇ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ㅇ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금

5. 치료비 지원 대상자 확인

ㅇ 정신의료기관에 행정입원을 의뢰하는 보건소장은 의뢰 환자가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로 조사된 경우에는 환자(또는 보호의무자 등)로부터 치료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지원 대상자로 확인

ㅇ 보건소장은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인한 사실을 입원 의뢰한 정신의료기관과 환자(또는 보호의무자 등)에게 통보

6. 신청 및 청구기간

ㅇ 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된 대상자인데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도 행정입원 후 퇴원일 기준 180일내에 신청할 경우 치료비 지급 가능

ㅇ 정신의료기관은 행정입원 환자의 퇴원 후 3개월 이내에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협의하여 퇴원 전이라도 치료비를 중간 정산할 수 있음

7. 신청 및 청구장소

ㅇ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등 ⇒ 행정입원을 의뢰한 보건소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ㅇ 정신의료기관 ⇒ 행정입원을 의뢰한 보건소로 청구

- 행정입원 환자의 주소지 보건소와 행정입원을 의뢰한 보건소가 다를 경우,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에 소요되는 치료비까지는 행정입원 의뢰 보건소(발견지 보건소)에서 집행하고, 이후 환자의 주소지 보건소로 업무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처리 전 행정입원 환자의 주소지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 되었을 경우 보건소 간 협의에 따라 환자의 주소지 보건소에서도 지급 가능

8. 지원절차

① (보건소) 행정입원 의뢰시 치료비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에 대해 안내

②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등)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서식 1호)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입원 의뢰 보건소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이전 행정입원에서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절차 생략

③ (정신의료기관) 행정입원 종료로 퇴원할 때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퇴원

④ (정신의료기관) 행정입원 치료비를 행정입원 의뢰 보건소에 청구(서식 2호)

⑤ (보건소)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정신의료기관에 치료비 지급

* 행정입원 의뢰 보건소는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청구 관련 정보를 이관

9. 지급기간

ㅇ 당해 연도에 한해 행정입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

ㅇ 당해 연도에 행정입원 치료비를 지원받은 대상자가 차기 년도에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하여야 함

10. 구비서류 (본인부담금이 없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해당 없음)

□ 해당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준비할 서류(보건소에 제출)

ㅇ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

ㅇ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ㅇ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예, 외국 국적자 등)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정신의료기관에서 준비할 서류(행정입원 의뢰 보건소에 제출)

ㅇ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청구서 [서식 2호]

ㅇ 행정입원 확인서 [서식 8호]

ㅇ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원본 제출이 원칙. 다만,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타 기관 중복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재발행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원본대조필 영수증 사본, 인터넷 발급 영수증으로도 대체 가능

* 치료비 납입확인서의 경우 정신질환 치료 관련 치료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시 별도 서류(진료과목, 진료항목, 치료비 부담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영수증) 제출 요청 가능

* 약제비는 처방전이나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제출

ㅇ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1회)

ㅇ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및 계좌 변경 시)

11. 기타사항

ㅇ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은 2020년 1월 1일 입원한 환자부터 적용 가능

ㅇ 다만, 기존 입원해 있던 행정입원 환자의 경우 2020년 1월 1일자부터 치료비 지원 가능

3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1. 개요

ㅇ 발병 후 5년 이내의 초기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조기집중 치료를 제공하여 기능회복 및 악화 방지를 위해 외래 치료비 지원

2. 지원 대상자

ㅇ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로 최초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ㅇ 최초 진단 연도의 결정

- 진료기록 등에 처음 진단 받은 연도가 기입되었을 경우 그 해를 최초 진단 연도로 기산 함

-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 의사소견서[서식9호] 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기입한 최초 진단 연도를 인정

* 의사소견서는 참고서식(서식 9호)과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ㅇ 최초 진단 연도를 기준으로 5년간 외래 치료비 지원 가능

ㅇ 발병 초기 정신질환 지원 대상자는 ‘응급입원’, ‘행정입원’ 지원 대상자로 선정 가능. 다만 ‘외래치료 지원’과 중복 지원받을 수 없고 각각의 신청으로 지원 가능하며 진료비 영수증 당 이중 청구 불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지원 대상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응급 또는 행정입원하게 될 경우 응급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가능(별도 신청서 제출)

* 퇴원 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지원비(외래 치료비)는 계속 지원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지원 대상자가 치료를 중단하여 외래치료 지원 결정이 날 경우 외래치료 지원에 따른 치료비 지원으로 전환

- 치료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가 발병 초기 정신질환 지원 대상이 아닌 진단명으로 진단이 변경되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3. 지원내용

ㅇ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비, 약제비, 검사비, 제증명료 등에 소요되는 외래 본인부담금

4. 지원제외 항목

ㅇ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예 : MRI 등)

*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정신질환과 관련 있다고 소명하여 보건소장이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

ㅇ 입원 중에 발생한 비용

ㅇ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ㅇ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ㅇ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치료비

ㅇ 치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치료비

ㅇ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ㅇ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금

5. 신청 및 청구기간

ㅇ 치료비 지원요건 해당 대상자가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치료비 발생 후 180일내에 신청할 경우 치료비 지급 가능

ㅇ 정신의료기관은 보건소에 분기 내 치료비 청구,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청구

-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신청 및 청구장소

ㅇ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등 ⇒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ㅇ 정신의료기관 ⇒ 정신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청구

*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정신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가 다를 경우 두 보건소간 신청 및 청구관련 정보를 공유

7. 지원절차

① (정신의료기관)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

②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등)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서식 1호)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③ (보건소 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치료비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지원 대상 여부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 환자(또는 보호의무자 등)에게 통보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원 대상자를 등록하고 사례관리 제공

④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접수 또는 진료 후에 관할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 확인

- 환자가 치료비 지원 대상자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귀가

⑤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본인부담금을 정신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서식 2호)

⑥ (보건소)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정신의료기관에 외래 치료비 지급

* 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보건소는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청구 관련 정보를 이관

8. 지급기간

ㅇ 최초 진단 연도로부터 5년까지 외래 치료비 지원

ㅇ 당해 연도에 외래 치료비를 지원받은 대상자가 차기 년도에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하여야 함

9. 구비서류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준비할 서류(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출)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한 후 관련 서류를 보건소로 이관

ㅇ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

ㅇ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중 지원 대상자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ㅇ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ㅇ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붙임 [서식9]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정신의료기관에서 준비할 서류(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ㅇ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청구서 [서식 2호]

ㅇ 외래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원본 제출이 원칙. 다만,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타 기관 중복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재발행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원본대조필 영수증 사본, 인터넷 발급 영수증으로도 대체 가능

* 치료비 납입확인서의 경우 정신질환 치료 관련 치료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시 별도 서류(진료과목, 진료항목, 치료비 부담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영수증) 제출 요청 가능

* 약제비는 처방전이나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제출

ㅇ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1회)

ㅇ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및 계좌 변경 시)

10. 기타사항

ㅇ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외래 치료비에 한해 적용

4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1. 개 요

ㅇ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퇴원을 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비보조(보조율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닌 외래치료 지원 결정자는 결정한 지자체에서 자체 보조

2. 지원 대상자(국비보조 대상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ㅇ 보건소장은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할 때 환자가 외래치료 지원 사업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

ㅇ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어 치료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이 가능함. 다만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과 중복 지원받을 수 없고, 각각의 신청으로 지원 가능하며 영수증 당 이중 지원 불가

-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응급 또는 행정입원하게 될 경우 응급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가능(별도 신청서 제출)

* 퇴원 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지원비(외래 치료비)는 계속 지원

-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가 발병 초기 정신질환 지원 대상자인 경우 외래치료 지원에 따른 치료비 지원만 받을 수 있음

3. 지원내용

ㅇ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비, 약제비, 검사비, 제증명료 등에 소요되는 외래 본인부담금

-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따르지 않고 치료를 중단하여 지자체장으로부터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자‧타해 위험에 대한 평가 명령받은 경우 평가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4. 지원제외 항목

ㅇ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

*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정신질환과 관련 있다고 소명하여 보건소장이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

ㅇ 입원 중에 발생한 비용

ㅇ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ㅇ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ㅇ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치료비

ㅇ 치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치료비

ㅇ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ㅇ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금

5. 치료비 청구기간

ㅇ 정신의료기관은 보건소에 분기 내 치료비 청구,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청구

-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치료비 청구장소

ㅇ 정신의료기관 ⇒ 외래치료 지원 결정 사실을 통지한 보건소로 청구

7. 지원절차

①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복지법」제64조에 따라 관할 기초 지자체장에게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

② (외래치료 지원 결정) 청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 지원 결정

- 지자체장은 결정 사실을 환자 본인과 그 보호의무자,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의 장, 외래치료 지원을 하게 될 정신의료기관의 장, 환자를 관리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 보건소장은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할 때 환자가 외래치료 지원 사업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③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는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하고,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따라 치료를 적절하게 받고 있는지를 확인

④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환자를 진료한 경우 외래치료 본인부담금은 통지한 보건소에 청구(서식 2호)

-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귀가

⑤ (보건소) 지원 결정을 통지한 보건소에서 정신의료기관에 외래 치료비 지급

* 보건소는 본 사업 대상자(저소득층 국비보조 대상)와 지자체 자체지원 대상자는 별도 조회 가능하도록 관리

8. 지급기간

ㅇ 지자체장이 결정한 지원 기간 동안 외래 치료비 지원

* 지자체장은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

-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을 받은 대상자도 연장 기간 동안 치료비 지원 가능

ㅇ 본 국비지원 사업으로 외래 치료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은 차기연도의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하여야 함

* 다만 환자는 본 사업의 대상이 여부와 상관없이 지자체의 지원 결정에 따라 외래 치료비를 지원받게 됨

9. 구비서류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준비할 서류(외래치료 지원 결정 보건소에 제출)

* 외래지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외래치료 지원 대상으로 지자체장이 결정한 환자 중 저소득층이 대상인 사업이므로 환자 등의 신청을 요하지 않으나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준비하여야 함

ㅇ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ㅇ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정신의료기관에서 준비할 서류(외래치료 지원 결정 보건소에 제출)

ㅇ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청구서 [서식 2호]

ㅇ 외래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원본 제출이 원칙. 다만,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타 기관 중복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재발행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원본대조필 영수증 사본, 인터넷 발급 영수증으로도 대체 가능

* 치료비 납입확인서의 경우 정신질환 치료 관련 치료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시 별도 서류(진료과목, 진료항목, 치료비 부담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영수증) 제출 요청 가능

* 약제비는 처방전이나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제출

ㅇ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1회)

ㅇ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및 계좌 변경 시)

10. 기타사항

ㅇ 외래치료비 지원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외래치료지원 결정 대상자에 적용하며, 외래치료 지원 결정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해 적용

Ⅵ. 지급절차 및 지급 기간

1		전출입에 따른 치료비 지원

ㅇ 일반적인 기준

- 진료비 지원 중 관할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된 일자를 기준으로 전입지 보건소에서 청구 수령과 지급 업무를 담당함

- 주민등록지를 이전하기 전에 지원 청구한 건은 전출지 보건소에서 지급하며, 이전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나 이전하기 전에 발생한 치료비이지만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은 건은 전입지 보건소에서 지급함

* 단,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보건소 간 협의가 된 경우에는 전출지 또는 전입지 보건소에서 지급 가능

* 전출지와 전입지 보건소 간의 팩스 전송 서류 인정(팩스 전송 시 개인정보에 유의)

처리사례	수행 주체
주민등록지 이전하기 전 발생한 치료비	전출지 보건소
주민등록지 이전한 후 발생한 치료비	전입지 보건소
주민등록지 이전하기 전 발생하였지만 주민등록지 이전한 후 청구 한 경우

ㅇ 특수사항은 각 치료비 지원(응급･행정･조기치료비･외래치료비) 장 참조

2		지급절차

ㅇ 정신의료기관이 청구한 치료비에 대한 확인 및 검토를 완료한 후 결정된 지급금액은 의료기관의 은행계좌로 입금

ㅇ 정신의료기관이 파산, 압류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급계좌를 제3자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지급계좌 변경에 대한 확인 및 관련 증빙서류(예금압류통지서, 파산신고 결정문, 법원판결문 등)를 제출받아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계좌 변경 동의를 확인한 경우에만 변경 처리

- 지급 시기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의 예산 운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ㅇ 2020년에 신청 또는 청구하지 않은 치료비는 2021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음

3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 시

ㅇ 해당 연도 중 개인 또는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아 정신질환 치료비를 감면을 받은 경우 환자부담금인 총치료비에서 환급금을 공제한 후, 환자나 보호자가 실제로 납부한 정신질환 치료비만 지원 신청할 수 있음

ㅇ 연간 지원 상한금액은 후원금이나 공단 환급금을 받았어도 변하지 않음

4		대상자 변동 사항 관리

ㅇ 치료비 지원 사업은 ‘진료일 기준 의료자격’에 따라 치료비 지원

- 자격요건이 변경될 경우 자격요건 변동일 기준으로 치료비 계산

ㅇ 의료급여수급자가 당해 연도 지원기간 중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 변동된 경우, 변동 된 건강보험 납입요건이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된 이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 가능

- 다만, 건강보험 납입요건이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발생한 치료비만 지원

ㅇ 건강보험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의료급여수급자로 자격 변동된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지원 가능

- 건강보험가입 기간 중 지원요건에 해당된 대상자인데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도 진료일 또는 퇴원일 기준 180일내에 소급 적용 가능

- 정신의료기관 또한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취득일’ 이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치료비를 청구하여야 지원 가능

5		환수 및 차감

1) 환수

ㅇ 지원 대상자에게 과지급금이 있거나, 후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타 법률에 의한 국가 지원금을 선지원 받아 이미 지급된 금액 중의 일부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 환수 사유에 해당함

- 지원 대상자에게 환수 사유를 설명하고, 보건소 계좌로 반환 조치

- 반환된 금액은 당해 연도의 치료비 지원 예산으로 사용

2) 차감

ㅇ 지원 대상자에게 과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가 어려운 경우, 추후 지원할 치료비에 대해서 환급대상 금액만큼 감액 처리함

- 해당 연도에 더 이상 치료비가 발생하지 않아 차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기 연도에서 차감 가능

- 차감 시, 환급대상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연간 최대 지원 한도에 해당함

※ 지원 기간이 종료된 대상자는 차감이 불가하므로, 환수 처리하여야 함에 유의

6		이의신청

1. 개요

ㅇ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을 신청 또는 치료비 지급을 청구한 사람은 지원 또는 지급 결정 등에 관한 보건소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2. 이의신청 내용

ㅇ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 결정 사항

ㅇ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의 내용 또는 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

ㅇ 치료비 지원 대상자 중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명령을 받은 자

3. 이의신청 처리절차

ㅇ 이의 신청자가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서식 5호]를 서면 제출

* 다만, 이의신청 접수 후 신청인이 신청 취하를 한 경우 제출 불필요

ㅇ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 및 이의신청위원회 상정

ㅇ 이의신청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의결 처분

- 이의신청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리･의결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기간을 연장하려면 심리‧의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함

- 이의신청 회의는 회의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함

- 심리･의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이의신청 건에 대한 심리･의결 후 이의신청 결정서[서식6호]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기로 발송

4. 구제절차 안내

ㅇ 이의신청이 기각, 각하 또는 일부 인용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

□ 이의신청위원회

❍ (기능)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보건소장(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위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 2명 이내

∙ 환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이내

∙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직원 1명 이내

∙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가 1명 이내

∙ 보건소 소속 공무원 1명

❍ (임기) 2년(보건소 소속 공무원 위원은 재임기간)

∙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 (해임･해촉) 보건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가능

□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회의운영

□ (소집사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원회 운영

□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간사) 보건소장이 지명한 사람

❍ 기타 이의심의위원회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Ⅶ. 행정사항

ㅇ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교부된 사업비는 내부 절차에 따라 상호 내역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음

* 「보조금법」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

* 예) 행정입원 치료비가 부족한 경우 응급입원 치료비 등에서 내역변경 가능

ㅇ 예산 집행현황 수시 점검

- 지원 신청 치료비의 차기 연도 이월지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예산 집행현황을 수시로 점검

ㅇ 개인정보 보안 철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3호)는 정신질환자의 서명을 받아 한 부는 지원 신청인에게 교부, 한 부는 보건소에 보관하고, 치료비 지원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

ㅇ 반기별 추진실적보고

- 시･군･구 보건소는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실적보고서양식에 작성하여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보건복지부에 보고

* 실적보고서 양식은 추후 발송 예정

ㅇ 예산 집행 결과 보고 및 정산

-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집행 결과 및 정산내용을 2021년 2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Ⅷ. 부록

1		관련 서식

[서식1호]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2호]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청구서

[서식2-1호] 세부청구 내역

[서식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4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환수 결정 통보서

[서식5호] 이의신청서

[서식6호] 이의신청 결정서

[서식7호] 응급입원 확인서

[서식8호] 행정입원 확인서

[서식9호] 의사소견서

[서식1]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앞쪽)

지원 대상자 (본인)	성명		□ 남 □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신청유형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응급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 치료비
신청인 (본인이 아닌 경우)	성명	(서명)		관계
	전화번호
환수조치 시 안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예 □ 아니오 지원대상자 본인 서명 : (서명) 본인서명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신청인) 서명 : (서명)
위와 같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지원대상자 본인 서명 : (서명) 본인서명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신청인) 서명 : (서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 귀하

(뒤쪽)

제출 서류 안내

제출서류

①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②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9]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서식2]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청구서

(앞쪽)

지원 대상자	성명			□ 남 □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의료보장	□ 건강보험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 기타 ( )
청구기관	의료기관명
	치료기간	입원	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월 일 (총 일간)
		외래	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월 일 (총 일)
	청구유형	□ 응급입원 치료비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행정입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청구인			전화번호				이메일
	수령방법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입원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 소계 (A+C)		급여부담금						비급여 부담금(C)
				본인일부부담금(A)			공단부담금(B)
	원	원		원			원			원
	청구소계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외래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 소계 (A+C)		급여부담금						비급여 부담금(C)
				본인일부부담금(A)			공단부담금(B)
	원	원		원			원			원
	청구소계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환수조치 시 안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치료비를 받은 경우 반드시 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예 □ 아니오
위와 같이 정신질환자 치료비를 청구합니다. 2020년 월 일 청구 요양기관의 장 : (직인) 보건소장 귀하

(뒤쪽)

제출 서류 안내

제출서류

①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청구서 [서식 2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신청 시)

-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 응급입원 확인서 [서식 7호]

- 행정입원 확인서 [서식 8호]

②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청구서 [서식 2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신청 시)

-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서식2-1] 세부청구 내역서

순번	치료비 발생년도	요양기관	진료구분	진료일자 (시작일~종요일, 기간)	급여				비급여 부담금 (C)		청구금액
					총진료비 (A+B+C)	본인부담금 (A)		공단 부담금 (B)			본인부담금		비급여 부담금
1	년		□입원 □외래	시작일: 년 월 일 종료일: 년 월 일 기간 : 총( )(회)	원	원		원	원		원		원
2	년		□입원 □외래	시작일: 년 월 일 종료일: 년 월 일 기간 : 총( )(회)	원	원		원	원		원		원
3	년		□입원 □외래	시작일: 년 월 일 종료일: 년 월 일 기간 : 총( )(회)	원	원		원	원		원		원
4	년		□입원 □외래	시작일: 년 월 일 종료일: 년 월 일 기간 : 총( )(회)	원	원		원	원		원		원
5	년		□입원 □외래	시작일: 년 월 일 종료일: 년 월 일 기간 : 총( )(회)	원	원		원	원		원		원
세부청구 내역은 [서식 2]의 청구서 상 입원 외래 내역이 많을 때 추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청구서 상의 입원 또는 외래는 총액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본 한글 서식을 엑셀 서식으로도 대체 가능함 * 입원과 외래 각각의 합은 [서식 2]의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청구서 상의 금액과 맞아야 함							총 청구금액		입원			외래
									급여	비급여		급여		비급여
									원	원		원		원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앞쪽)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2. 개인정보화일(DB)수집의 목적

-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관리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의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관리)

- 동 사업과 관련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진정보, 급여내역, 건강보험정보 등의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타법에 의해 실시되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의 부정·중복수급여부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수행 및 관련 정책에 필요한 경우 활용

- 정신질환 관련 정보 및 기타 공공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경우 활용

3.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치료비 지원 대상자의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상병코드, 질환명, 진단일자, 진단기관, 건강보험정보, 보장변동정보, 주민등록등본, 인적변동사항, 개인전출입)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한 날로부터 10년까지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여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보유기관으로부터 수집․제공을 포함)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제공(보유기관으로부터 수집․제공을 포함)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보유기관으로부터 수집․제공을 포함) 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뒤쪽)

6. 제3자에게 제공 및 제3자에게 제공 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타법에 의해 실시되는 공공부조 및 서비스의 부정·중복수급여부 확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자격결정·수혜이력 정보	영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여부, 건강보험정보 확인 및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혜이력 정보	퇴록 후 3년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7.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5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제22조5항에 따라 만 제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 ․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환자와의 관계
법정대리인 연락처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작성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은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 여부에 대해 최종 확인 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 귀하

[서식4]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급 환수 결정 통보서

정신질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정신질환자의 치료비 지원금의 환수 결정 내역을 통보합니다.

치료비 지원을 받은 기관	의료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납부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본인 □기타( )
환수결정금액	원
환수사유

귀 기관에 지급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금에 대한 환수 결정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화번호 :              )

보건소장 (직인생략)

[서식5]

이의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처분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처분의 내용	(처분 보건소 : ) (여백 부족 시 별지 사용)
처분통지를 받은 날	년 월 일
이의신청의 취지와 사유	(여백 부족 시 별지 사용)
처분 보건소의 고지 유무			고지내용
보건소의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보건소장 귀하 1. 첨부서류 :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뒤쪽)

작성 방법

① 정신질환자 진료비 지원 지급결정 등에 관하여 보건소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를 적습니다.)

② 정신질환자 진료비 지원에 관하여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보건소의 구체적인 처분 내용을 적습니다.

※ ‘처분 보건소’에는 해당 처분을 한 보건소를 적습니다.

③ 보건소의 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④ 보건소에 대하여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이의신청을 하게 된 법률상‧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적습니다.

⑤ 처분 보건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고지의 유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의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의･의결	⇒	심의 결과 통보	⇒	수령
정신의료기관 또는 환자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정신의료기관

[서식6]

이의신청 결정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문
결정요지
이의신청 취지
결정이유

년   월   일

보건소장 (직인)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식7]

응급입원 확인서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진 단 명		의료기관명
응급입원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상기 환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치료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주치의) 성명 : (인) ○○의료기관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 귀하

[서식8]

행정입원 확인서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진 단 명		의료기관명
행정입원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상기 환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치료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주치의) 성명 : (인) ○○의료기관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 귀하

[서식9]

의사소견서

발행번호:

등록(병록)번호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성 별		연 령
최초 진단 연도	년
진 단 명
치료기간
소견내용
사용목적
발행일 : 소재지 : 전화 및 팩스 : 의료기관 : 면허번호 : 의사성명 : [인]

2		정신질환의 종류 및 코드명

ㅇ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중 정신 및 행동 장애(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의 코드명은 F00-F99로 제시

<표.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1)에 의한 정신질환의 분류 >

코드명	구분
F00-F09	증상성을 포함하는 기질성 정신장애
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1	혈관성 치매
F02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3	상세불명의 치매
F04	알콜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닌 기질성 기억상실증후군
F05	알콜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닌 섬망
F06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
F07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F09	상세불명의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애
F10-F19	정신활성 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F10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F11	아편유사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F12	카나비노이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F13	진정제 또는 수면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F14	코카인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F15	카페인을 포함하는 기타 흥분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F16	환각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F17	담배흡연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F18	휘발용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F19	여러 약물 사용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F20-F29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20	조현병
F21	조현형장애
F22	지속성 망상장애
F23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F24	유도망상장애
F25	조현정동장애
F28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F29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F30-F39	기분[정동] 장애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2	우울에피소드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F38	기타 기분[정동]장애
F39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
F40-F49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F40	공포성 불안장애
F41	기타 불안장애
F42	강박장애
F43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F44	해리[전환]장애
F45	신체형장애
F48	기타 신경성 장애
F50-F59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들과 수반된 행동증후군
F50	식사장애
F51	비기질성 수면장애
F52	기질성 장애나 질병에 의하지 않은 성기능장애
F5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산후기의 정신 및 행동 장애
F54	달리 분류된 장애나 질환에 연관된 심리적 요인 및 행동적 요인
F55	비의존성 물질의 남용
F59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상세불명의 행동증후군
F60-F69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
F60	특정 인격장애
F61	혼합형 및 기타 인격장애
F62	뇌 손상 및 질병이 원인이 아닌 지속적인 인격변화
F63	습관 및 충동 장애
F64	성주체성장애
F65	성선호장애
F66	성적 발달과 지향에 관계된 심리적 장애 및 행동장애
F68	성인의 인격 및 행동의 기타 장애
F69	성인의 인격 및 행동의 상세불명의 장애
F70-F79	정신지체
F70	경도 정신지체
F71	중등도 정신지체
F72	중증 정신지체
F73	최중증 정신지체
F78	기타 정신지체
F79	상세불명의 정신지체
F80-F89	정신발달장애
F80	말하기와 언어의 특정 발달장애
F81	학습술기의 특정 발달장애
F82	운동기능의 특정 발달장애
F83	혼합형의 특정 발달장애
F84	전반발달장애
F88	심리적 발달의 기타 장애
F89	심리적 발달의 상세불명의 장애
F90-F9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F90	운동과다장애
F91	행동장애
F92	행동 및 정서의 혼합 장애
F93	소아기에만 발병하는 정서장애
F94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만 발병하는 사회적 기능수행장애
F95	틱장애
F9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기타 행동 및 정서장애
F99	상세불명의 정신장애

주: 1) 통계청. (2015).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p.306-362).

3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문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ㅇ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ㅇ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행정입원 치료비	ㅇ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ㅇ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ㅇ조현병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ㅇ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 이하인 경우	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19년 기준, 중위소득의 65%)>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889,000	61,361	18,369	61,376
3인	2,444,000	79,109	46,563	80,030
4인	2,999,000	96,909	79,933	97,689
5인	3,554,000	116,039	107,610	117,373
6인	4,108,000	133,633	131,220	135,303
7인	4,663,000	150,844	151,910	152,850
8인	5,218,000	169,191	174,163	171,897
9인	5,773,000	189,330	198,797	192,469
10인	6,327,000	206,091	219,834	209,942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 증빙서류

구분	제출 서류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공통	ㅇ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ㅇ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ㅇ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ㅇ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 ㅇ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9]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정신의료기관
공통	ㅇ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청구서 [서식 2호] ㅇ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ㅇ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신청 시) ㅇ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ㅇ 응급입원 확인서 [서식 7호]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ㅇ 행정입원 확인서 [서식 8호]

□ 지급절차

치료비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서 접수	□	지원 대상 결정	□	본인부담금 면제	□	치료비 청구	□□	치료비지급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보건소		보건소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보건소

□ 관련 문의처 :